저는 수년전 OO분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송이 잘알려지지않은 초기에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내용들은 추후 글로 남겨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3일, 대한민국 법원이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대표 박순관 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무거운 메시지를 던졌다.
이 판결은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형량을 기록한 사례로, 기업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범위와 그 무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사건의 전말과 판결 내용,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길 파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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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고 발생: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의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피해자 구성: 상당수가 파견근로자였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들도 많았다는 보도가 있다.
기소된 사람들: 대표 는 물론, 총괄본부장도 함께 기소되었다. 또, 여러 임직원과 인력공급업체 연관자들도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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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형량: 대표 에게 중처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본부장: 동일하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
다른 임직원들과 관련업체: 임직원 52년, 벌금형 등이 선고됨.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 원, 인력공급업체 등은 수천만~수백만 원의 벌금.
책임 판단 근거:
1.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 행사, 주요사항 보고 및 판단 지시 등으로 사업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 온 점
2. 비상구와 비상통로 관리 미흡, 안전교육·소방훈련 미비, 위험물질 취급 공정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3. 이윤 및 생산량 우선의 경영 태도, 사고 과거 유사사례 존재에도 대비 없이 공정 계속 등, 사고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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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형”의 의미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효과
최고 경영자에게도 무겁고 실제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다. 단순히 안전수칙을 어기는 일부 직원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로서 경영 의사결정 및 조직 운영 전반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엄중한 형벌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2. 기업 운영 구조의 재검토 촉구
파견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비정규직 또는 간접 고용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비상 대피 체계의 준비 등이 기업에게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요소임을 의미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확보
법이 도입된 후 “형벌 무게”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과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4.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 부각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윤리적 책임, 근로자 생명 존중,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는 배경이 된다.
비판과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 vs 실무자 책임 구분의 어려움
법원이 경영권 및 경영지시 등의 행위들을 통해 책임을 인정했다지만, 실제로 어떤 행위가 경영 책임에 해당하는지, 보고체계·지시체계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면이 많다.
사후 처벌 중심의 구조
이번 사건은 이미 많은 희생자를 낳은 후의 처벌이다. 예방적 조치 강화, 제도 개선, 기업문화 변화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피해 보상 문제
유족들, 생존자들의 피해 회복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상실감을 치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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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과 앞으로의 과제
이 판결이 가져올 변화와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
안전 설비, 비상구 확보, 대피 경로 확보, 작업환경 개선,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필수로 여겨질 것이다. 특히 리튬전지처럼 위험성이 큰 산업의 경우 그 요구는 더욱 클 것이다.
2. 근로자 권리 강화 및 감시 체계의 중요성
근로자가 안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외부 감시기구나 노사합동 안전관리 및 평가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
3. 제도의 명확화 및 실행력 강화
중처법 적용 기준, 경영 책임자의 범위, 내부 보고 체계, 안전관리 매뉴얼 등 세부 지침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회 문화의 변화
비용 절감과 생산 우선주의에 갇혀 있던 기업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문화가 더 뿌리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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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산업안전과 노동환경의 전환점
아리셀 사건과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법적 판례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안전과 노동환경을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의 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정부·노동자 모두가 역할을 재정립하고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이 판결이 앞으로 산업현장에 진정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또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은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