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칼럼

쉽게 접하는 법률정보만 올리진 않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팀이 직접 겪어온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의뢰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글을 쓰는게 목적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나오지 못해서 다른사람과 계약했다면? 저희 부동산 팀에서 수년간 분쟁과 소송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케이스입니다. 실제 임대인이 계약하지 않고 제 3자를 통해 믿고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1. 사례로 보는 무단점유 문제 부산에서 소규모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임대료도 3개월째 지급하지 않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구두로 수차례 퇴거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새 가게를 찾는 중”이라며 버티기만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내용증명 발송 → 명도소송 제기라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용증명만으로 퇴거가 될까?”, “소송을

“변호사님, 선급금까지 다 줬는데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의뢰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멈췄고, 하도급업체와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하도급 공사를 위탁받아 공사중 공사미지급금이 발생되며 계약에도 문제가 생긴 의뢰인 측 문제해결사례입니다. 지금 공사대금, 인테리어 기성금 등 대금관련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최선의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은 소방 종합정밀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인테리어 하자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점검 도중 특정 구역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원인은 건너편 상가에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직접 전문가를 불러 긴급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화재·누전 등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부당이득금 소송, 어떻게 승소할 수 있을까? 부동산이나 토지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입니다. “상대방이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동의도 없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이유로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단순히 불편함이나 무단 사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언제나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 손실 입증을 요구합니다. 최근

이번 글은 흔히 보이는 “중개사 책임 묻고 보증금 받아드립니다” 같은 광고 글이 아닙니다. 저의 실력이나 착수금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건의 시작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 원을 주고 빌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했고,

창원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대인 상대로 소송제기 협회측도 같이 책임소지가 추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협회측을 대리로 변호를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창원의 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은 아버지 G가 임의로 체결한 것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년간 동일한

  공매를 통해 서초동 토지를 확보했는데 기존 건물주가 철거안하고 버틴다고요? 건물소유자가 주장하는 법정지상권으로 철거안해도 되는걸까요? 사건 개요 ―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토지주가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그 땅 위에는 기존 건물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니

  경매로 토지를 낙찰 받은 땅에 다른사람 집이 있다고요?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가질 않는다고요?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송대리를 맡아 긴 시간 끝에 승리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땅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 살고 있었던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려 8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법정지상권 소멸청구까지 나아가

할아버지때부터 내려온 묘지자리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던거라고요? 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세요. 의외로 쉽게 풀린 창원부동산변호사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분묘(묘)나 건물이 설치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임야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