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1심 판결로 마음고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을 소개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나유신 배임혐의 무죄판결 성공사례입니다.
배임 혐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배임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검찰이 고의성을 입증한다고 판단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라고 생각하다가 형사재판에 서게 되고,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 전략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 성공사례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사건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지인의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 일부를 넘겨주기로 협약서 작성
- 그러나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협약대로 분할 이전이 불가능
- 이후 피고인이 담보 대출을 다시 받자, 검찰은 이를 배임 행위라고 판단
- 1심 재판부: 유죄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전략
저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협약은 단순 매매계약으로 해석해야 하며, 담보 제공이 아니었다는 점
- 분할 이전이 불가능했기에 양측이 부동산 매각 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점
- 피고인은 협약이 해제되었다고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
결국 재판부는 배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소송 전략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배임 사건의 성패는 계약 해석과 고의성 입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약속을 어겼다 = 배임”이라는 단순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계약 구조, 당시 정황, 피고인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여기에 변호인의 논리적 해석과 증거 재구성이 더해질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 배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아무 준비 없이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그대로 불리한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 문구 하나
- 계좌 흐름 몇 줄
이 작은 요소들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략 있는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배임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억울함을 기록과 증거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배임 혐의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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