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하도급계약해지 대금지급 승소사례 창원부동산변호사 상담

“변호사님, 선급금까지 다 줬는데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의뢰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멈췄고, 하도급업체와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하도급 공사를 위탁받아 공사중 공사미지급금이 발생되며 계약에도 문제가 생긴 의뢰인 측 문제해결사례입니다.
지금 공사대금, 인테리어 기성금 등 대금관련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최선의 전략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긴급상담문의 055 602 1475

사건 발단: 멈춰버린 공사현장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맡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업체에는 기계·전기·소방 공사,
또 다른 업체에는 기계·위생설비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금액만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은 업체들에 선급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겠지”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도급계약도 해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갈등: “돈을 돌려줘야 한다 vs. 추가공사비가 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단순했습니다.
“선급금을 줬는데, 공사가 중단됐으니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우린 이미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배관을 다시 철거하고 시공했고, 모델하우스 욕실까지 설치했다. 그 비용을 빼면 오히려 당신이 우리에게 줄 돈이 더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철저한 증거 싸움

법원은 여러 차례의 감정과 자료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졌습니다.

거래명세표, 작업일보, 감리 확인서 등 현장에서 사용된 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부 공사는 계약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추가 공사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 욕실 설비는 원도급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지시가 있었고 업체가 임의로 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선급금 – 실제 기성고 금액 = 반환해야 할 금액이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소송결과: 선급금 반환 승소

판결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XXX

하도급업체 B는 약 3천만 원,
업체 C는 약 4천8백만 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 제기 이후부터 판결 전까지는 연 6%, 판결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문을 들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원칙대로 해결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공사대금 소송 고민 체크포인트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확인
- 최초 도급·하도급 계약서, 이후 변경 계약서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 공사 범위, 금액, 선급금, 특약 사항이 명확히 기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추가공사’인지 ‘기존 계약 범위’인지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선급금 지급 내역 증빙
- 선급금이 실제로 언제,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추후 기성고와 상계 여부를 따질 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기성고 입증 자료 준비
- 거래명세표, 작업일보, 감리 확인서 등은 법원이 기성고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입니다.
-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실제 투입된 자재·인력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사 여부 정리
- 상대방이 “추가공사를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발주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서면 근거가 있는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에 대한 현실적 준비
- 공사대금 소송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감정 절차까지 포함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초기에 일부 비용은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선급금은 자동 충당된다
공사가 중단되면 선급금은 기성고 대금으로 자동 충당됩니다. 남은 금액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곧 힘이다
거래명세표, 작업일보, 감리 확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은 서류 한 장이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 여부는 계약서가 좌우한다
구두 지시나 현장 분위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와 특약 사항에 기록해야 합니다.
반소에 대비해야 한다
상대방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상 ‘내가 받을 돈’과 동시에 ‘내가 줄 수도 있는 돈’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Q1.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선급금은 기성고 대금에 충당됩니다. 남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성고는 누가 판단하나요?
A.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산정하며, 현장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모델하우스나 옵션공사도 공사대금에 포함되나요?
A. 계약 범위와 실제 지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4.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번 사건도 제기 후 2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Q5.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판결 전까지는 연 6%, 판결 후에는 연 12%로 산정됩니다.

마무리

공사대금 분쟁은 금액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단순히 “계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처럼 계약 해지, 선급금 정산, 추가공사 인정 여부 등 복합적인 쟁점을 거쳐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