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은 소방 종합정밀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인테리어 하자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점검 도중 특정 구역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원인은 건너편 상가에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직접 전문가를 불러 긴급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화재·누전 등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비용을 청구하자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상대방은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비용을 전액 거부한 것입니다. 일부라도 부담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민법상 손해배상의 요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위법한 행위
– 이 사건에서는 부실한 인테리어 시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
–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발생
– 의뢰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보수를 완료했으므로 손해는 분명합니다. - 인과관계
– 하자와 의뢰인의 비용 지출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전 고지 부재’
상대방은 “수리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으니 책임 없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긴급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상황: 화재·누전·붕괴 위험 등 즉각 조치가 필요했다면, 사전 고지 없이도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여유가 있는 상황: 충분히 통보할 시간이 있었는데 임의로 수리했다면, 전액 배상은 어렵고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왜 사전에 알리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례와 법원의 태도
실제 판례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인접 사무실의 인테리어 불량으로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자체 보수를 진행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업체와 발주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일부 불리하게 평가해 배상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피해가 명확하더라도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필요한 준비와 절차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입증자료와 정식 절차입니다.
① 입증자료 수집
- 소방 점검 결과서
- 전문가 진단서 또는 하자 판정서
- 현장 사진 및 동영상
- 보수 견적서와 실제 영수증
② 내용증명 발송
- 하자의 원인, 수리 경위, 청구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 상대방에게 통지
- 이는 추후 소송에서도 협의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③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
-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전략 포인트
- 긴급성 강조
– 당시 조치가 왜 즉시 필요했는지, 안전과 직결되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원인 명확화
– 하자가 상대방 인테리어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전문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내용증명, 협의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밟아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 부분 배상 가능성 고려
– 판례상 절차 미비가 있으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액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전혀 배상받을 수 없나요?
→ 아닙니다. 긴급성이 입증되면 전액 또는 일부 배상이 가능합니다.
Q2. 인테리어 하자가 명확해도 소송이 힘든 경우가 있나요?
→ 원인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Q3. 일부 배상만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피해자는 입증에 성공했지만 절차상 미비(사전 고지 미흡 등)가 있는 경우입니다.
Q4.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사전 고지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절차와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 확보와 절차 준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 전략을 세운다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