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때부터 내려온 묘지자리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던거라고요?
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세요.
의외로 쉽게 풀린 창원부동산변호사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분묘(묘)나 건물이 설치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임야 일부에 피고가 분묘 3기를 설치해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원고의 주장: “내 땅을 돌려달라”
원고는 자신 소유의 임야 일부(약 660㎡)를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그곳에 분묘 3기를 설치하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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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를 철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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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인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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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약 1,200만 원과 이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차지한 만큼 명백히 불법 점유이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던 것이죠.
법원의 판단: “분묘는 원고 땅이 아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사건에서는 감정인(측량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감정인은 문제 된 분묘들이 실제로 어느 토지에 속하는지를 정밀 측량을 통해 확인했는데, 그 결과는 원고에게 불리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분묘 3기는 원고 소유 임야가 아니라 인근 다른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즉, 원고가 “내 땅”이라고 주장한 부분에는 실제로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피고가 원고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고가 원고 땅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철거·인도·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번 판례는 단순히 원고의 패소로 끝난 사건 같지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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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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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가 보여주듯, 실제 경계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패소해 시간과 비용만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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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분쟁은 경계 문제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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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임야나 농지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부와 지적도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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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과는 별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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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남의 땅에 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느냐가 쟁점이 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묘가 원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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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사건은 “내 땅에 남의 묘가 있다”고 믿었던 원고가 실제로는 잘못 짚어 패소한 사례입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소송 전 반드시 측량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소송 비용만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야, 농지처럼 오래 사용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