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지만 돌아오지 않는 현실
“오랜 인연이니 믿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몇 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한 경험,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분을 믿고 거액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제는 더뎠고, 남은 원금은 여전히 수억 원대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원민사변호사 나유신 대여금 승소사례입니다
차용증이 증거가 되다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을 차용했다”는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총 5억 원이 오갔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오랜 기간 걸쳐 일정 금액을 갚아왔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약 5억 2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자와 원금이 뒤섞인 상태라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는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미 다 갚았다”는 피고와 “아직 원금이 남아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자와 원금은 구분해야
법원은 민법 제479조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동시에 갚을 때는 원칙적으로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지급된 금액은 이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즉,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낸 돈은 먼저 이자로 충당되었고, 남은 일부만이 원금 상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1억 5천여만 원의 원리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승소의 핵심 전략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확보
피고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은 “빌린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소송은 훨씬 불리했을 것입니다. - 변제 내역 정리
오랜 기간 불규칙하게 입금된 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갚았다”는 주장보다, 법적 기준에 맞는 계산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제시
변제충당 규정(민법 제477조~479조)을 정확히 활용했습니다. 감정이나 억울함에 호소하기보다, 법이 정한 원칙을 근거로 설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피고가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전체 채권 중 일부만 청구했지만, 원고는 승소를 통해 권리의 정당성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Tip
금전대여 분쟁은 단순히 “빌려주고 못 받았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거래라면 이자와 원금이 뒤섞이고,
증거가 희미해져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차용증, 거래 내역, 법적 계산 원칙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빌려준 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한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법리로 싸운 결과 결국 빌려준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비슷한 고민 중이라면
혹시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나요?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수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경우
- “이미 다 갚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대방
- 이자와 원금 계산이 복잡해 누가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증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 같은 작은 자료 하나가 소송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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