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 빌려준 수천만원 떼였을때 어떻하나요? - 창원대여금소송 상담

“지인이 급해서 잠깐 빌려준 돈, 몇 달만에 돌려준다던 약속은 1년, 2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사업 투자라 믿고 넣었던 돈, 약속과 달리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감감무소식이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 문제는 가족·친구·동업자와도 등을 돌리게 만들 만큼 무겁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계약이 얽힌 경우, 단순히 ‘좋게 해결하자’는 말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시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던 시기를 지나
실제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방법이 없어 찾아온 의뢰인분의 승소성공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 B와 함께 경남 OO지역 토지를 매입해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피고가 약속한 매매대금 잔금 X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 시작
원고는 일부 금액을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수년간 받지 못함

원고는 “합의서에 따른 잔금 X천만 원과 민원해결비 X만 원 중 절반을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제3자”라며 책임을 회피

법원은 합의서의 도장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법무사 입회 사실 등을 근거로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민원해결비용 분담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중복 지급 여부가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X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판결문입니다.

합의서의 진정성 입증
-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동일도장을 확보해 문서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법무사 입회 사실 강조
- 합의서 작성 당시 법무사가 입회했다는 점을 증언과 증거로 제시하여 신뢰도를 강화했습니다.
동업정산과 대여금 청구의 분리
- 피고는 “동업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별도의 대여금 청구”임을 강조해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분 승소 전략
- 민원해결비는 기각되었지만, 핵심인 잔금 청구 부분을 집중 입증하여 승소를 확보했습니다.

민사분쟁은 증거를 중심으로 논리와 전략을 만들다보면 좋은 결과로 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민사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Q1.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꼭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도 증거가 됩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합의서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Q2.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것이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Q3. 동업 투자금과 대여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동업금은 손익분배가 전제되지만, 대여금은 원금과 이자 상환이 전제됩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네. 이번 사건처럼 민원해결비는 기각되었지만, 잔금은 인정되는 등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차용증·합의서·계좌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초기 대응부터 경험많은 민사전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는 사이, 상대방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법적 해결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아래 이메일 통해 전달해주시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분쟁의 사실관계에 대해 간략히 남겨주시면 가장 유사한 승소사례를 검토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