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갑작스러운 계약 해제 통보
오랫동안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한 한 부부. 계약금도 내고 잔금도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 집이다”라는 설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으로부터 한 통의 내용증명이 날아옵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계약금의 두 배를 드릴 테니 소유권 이전은 못 해드립니다.”
부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까지 고려해 이사를 준비했는데, 매도인의 일방적인 통보 한 마디에 모든 게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된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소유권 분쟁 승소사례입니다.
매도인의 꼼수: 계좌 입금 정지
부부는 약속대로 잔금을 송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미리 잔금 계좌를 입금정지시켜 두었습니다. 송금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뒤, “당신들이 잔금을 안 냈으니 내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계약금의 두 배인 2억 5천여만 원을 공탁하며 “해약금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약금 해제란, 민법 제565조에 근거한 제도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얼핏 보면 매도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중요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제한입니다.
반격: 공탁
부부는 매도인의 꼼수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잔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1억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준비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강력한 행동이었습니다. 법원도 외부에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이행 시도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합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을 지킬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면, 그 순간부터 매도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다
매도인은 끝까지 “나는 해약금을 공탁했으니 계약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 매수인은 이미 기존 주택을 매도해 잔금을 마련했고, 실제로 송금도 시도했다.
- 매도인이 계좌를 막아 잔금 지급이 불가능했을 뿐이다.
- 매수인이 일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것은 계약을 지키려는 분명한 의사 표현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해제 통보는 무효. 피고는 잔금을 받고 반드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원하는 집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창원부동산 변호사 소유권 이전 등기 승소전략
이 사건에서 부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속한 대응입니다.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자마자 바로 송금을 시도했고, 막히자 곧장 공탁으로 대응했습니다. 시간 지체 없이 행동했기에 법원은 이들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법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매도인의 계좌 차단이라는 꼼수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맡긴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계약을 지킬 의지를 증명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 계약을 끝냈는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못 판다”고 하는 경우
- 잔금을 내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받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
- “계약금 두 배 줄게, 계약은 끝”이라는 말을 듣고 억울해 하는 경우
이 모든 순간은 곧바로 소유권 이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응을 늦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매도인의 주장대로 계약이 깨진 걸로 굳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빠른 대응만이 집을 지킨다
부산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보여줍니다. 계약을 지키려는 매수인의 빠른 대응과 법적 행동이 결국 소유권을 지켜냈다는 사실을요.
매도인의 한 마디가 두려우신가요? 불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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