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큰 꿈과 신뢰로 시작하지만, 끝은 갈등과 소송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거액의 자금이 얽히면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죠. 최근 제가 직접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창원동업전문변호사 나유신 승소사례입니다.
해외 정수기 사업을 추진하다가 동업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부동산 반환 문제로 횡령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사업에서 시작된 갈등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해외 정수기 사업을 위해 복잡한 계약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 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며
- 신설 법인을 세우기로 약정하고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9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대부분 개인 사업에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약속과 달리 자금을 유용했음에도 그는 오히려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는 곧장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이라며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횡령죄 성립의 핵심, 불법영득의 의사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자 가장 큰 쟁점은 횡령죄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동업 사건에서 이런 불법영득의 의사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봅니다.
-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반환을 거부했는지
-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는지
- 반환 거부가 부당한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지
- 담보 목적이 있었는지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단순한 반환 거부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 전략: 정당한 이유 입증하기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 입증
동업자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선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명백했습니다.
일방적 손해 방지 논리
법인은 이미 9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반환한다면 의뢰인만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이는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계약의 실질과 자금 흐름 분석
계약 당시의 실제 의도와 배경, 그리고 대출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는 반환 거부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합리적 대응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민사 소송과 병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 이미 민사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 범죄가 아니라, 복잡한 민사 분쟁의 일부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승소 사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반환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완전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큰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혹시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억울하게 형사범이 될 뻔한 상황에서, 법원이 객관적 증거와 논리를 토대로 무죄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동업은 왜 이혼과 비슷할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다시 한번 동업의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동업은 흔히 이혼에 비유됩니다. 시작할 때는 서로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의지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게 됩니다. 특히 돈과 부동산이 얽히면 갈등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격화됩니다.
그렇다고 동업을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업을 통해 시너지를 얻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원동업분쟁변호사 초기 대응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사건 초반에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기에,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동업 분쟁은 초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민사와 형사, 그리고 회계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형사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결론: 부동산 반환 거부는 곧바로 횡령이 아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부동산 반환 거부가 곧바로 횡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법영득 의사가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분쟁 초기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경험 많은 동업 분쟁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 동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당신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고 있나요?
- 공동으로 세운 법인 명의의 자산을 두고 반환 요구를 받고 있나요?
- 동업자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당신만 채무를 떠안을까 걱정되시나요?
- 억울하게 형사 사건으로 고발당해 ‘횡령범’으로 몰릴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승패를 좌우합니다.
긴급전화상담 055 602 1475
(홈페이지 보고 연락드린다고 말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