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시작, 그리고 예기치 못한 하자
창원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꿈꾸던 집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까지 모두 지급했고, 남은 건 잔금과 소유권 이전등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현장을 점검하던 중, 부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 곳곳에 하자가 눈에 띄게 존재했던 겁니다. 벽에는 균열이 가 있고, 누수 흔적이 있었으며, 구조적 문제까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매도인에게 항의하자 “보수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수인은 큰 불안을 안은 채 잔금 지급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입니다
매매대금 갈등으로 번진 소송
시간은 흘렀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압박했습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잔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이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인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고, 피고인 매도인 측은 반대로 매매대금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이행과 신뢰를 두고 치열하게 맞선 싸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자는 명백하다
법원은 건물 상태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매 당시 이미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고, 이를 보수하는 데 약 1억 1천8백만 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 매도인은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결국 매도인은 하자보수비용 상당액(78,944,81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매수인은 약정된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승소의 비결: 전략적인 대응
이번 사건이 매수인 승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몇 가지 전략적 대응이 있었습니다.
- 하자 입증
매수인은 단순히 “집이 불량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통해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움직이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 계약 의무의 균형 강조
매수인은 계약을 무르자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지키되, 하자 부분은 공정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합리적인 태도가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법적 근거 활용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매매계약의 동시이행 관계를 법적으로 근거 삼아 주장했습니다.
대응방향
부동산 매매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크게 흔들립니다. “잔금을 줘야 하나?”, “계약을 깨야 하나?” 혼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보여주듯, 하자가 명백하다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보수 손해배상은 매매대금 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고도, 현실적인 피해를 보전받으면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민하는 상황은?
혹시 비슷한 문제로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 새로 산 집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 매도인이 약속한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잔금을 요구받지만 지급해도 될지 망설여지는 경우
이 모든 상황은 매매대금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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