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림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은 소방 종합정밀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인테리어 하자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점검 도중 특정 구역에서 문제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원인은 건너편 상가에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직접 전문가를 불러 긴급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화재·누전 등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

  부당이득금 소송, 어떻게 승소할 수 있을까? 부동산이나 토지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입니다. “상대방이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동의도 없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이유로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단순히 불편함이나 무단 사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언제나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 손실 입증을 요구합니다. 최근

이번 글은 흔히 보이는 “중개사 책임 묻고 보증금 받아드립니다” 같은 광고 글이 아닙니다. 저의 실력이나 착수금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건의 시작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 원을 주고 빌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했고,

창원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대인 상대로 소송제기 협회측도 같이 책임소지가 추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협회측을 대리로 변호를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창원의 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은 아버지 G가 임의로 체결한 것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년간 동일한

  공매를 통해 서초동 토지를 확보했는데 기존 건물주가 철거안하고 버틴다고요? 건물소유자가 주장하는 법정지상권으로 철거안해도 되는걸까요? 사건 개요 ―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토지주가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그 땅 위에는 기존 건물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니

  경매로 토지를 낙찰 받은 땅에 다른사람 집이 있다고요?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가질 않는다고요?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소송대리를 맡아 긴 시간 끝에 승리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땅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 살고 있었던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려 8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법정지상권 소멸청구까지 나아가